[안현실 칼럼] 소재·부품, 정부 눈엔 쉬워 보이나

"과거 정권 비판하며 정책 답습
1등 大·中企는 시장이 만들어
일본이 겁내는 건 기업가정신"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정부 자금 의존 때문에 실패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간 자금에 의한 기술벤처가 경제 위기 돌파책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혁신성장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벤처 투자 증가를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한 덕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얘기가 나오자마자 각 부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8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매년 소재·부품 국산화에 조(兆) 단위 예산을 퍼부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돈으로 다 되면 어느 나라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전에 시도했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치면 일본은 우리의 선배다. 관료들이 돈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재·부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안다. 일본 기업들이 두려워할 게 있다면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그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소재·부품에 도전하는 겁 없는 경쟁자들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런 기회가 있었다. 2000년 전후 벤처붐 때다. 당시 벤처투자의 70~80%를 차지한 정보통신기술(ICT) 쪽에서는 주목할 투자 패턴이 있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세트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공급하면서 벤처는 소재·부품 등을 담당하는 구도가 펼쳐졌다. 여기에 벤처캐피털 투자가 몰려들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투자 판단이 어렵지 않았고, 대기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불행히도 지금은 제조 기반의 이런 벤처 투자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제한했다. 인수합병(M&A)도 어렵게 했다. 말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동반이지 대기업의 팔을 인위적으로 비트는 방식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정부는 기술 탈취 사례를 일반화시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더 꺼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정책은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여기에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은 깎고, 법인세율은 다시 올려놓은 마당이다. 대기업 적대 정책은 투자까지 밖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벤처는 벤처대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내야 했다. 벤처 거품 붕괴의 책임을 묻는 ‘벤처 건전화 방안’은 긴 시련의 예고탄이 됐다. 벤처 투자는 식어 갔고 일본 기업을 이겨보겠다는 소재·부품 벤처의 열정도 사그라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본과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으면 어떠했을까요?”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릴 수 없다. 대통령은 “정부야말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성해야 하고, 박 장관은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벤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대 관계로 몰아넣은 게 후회스럽다”고 고백해야 책임 있는 정부일 것이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동진쎄미켐의 이부섭 회장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도 주고받을 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기업이 투자로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하면 100개, 1000개 더 나올지 고민해야 소재·부품 문제가 풀린다.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