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전술핵 재배치·핵 보유 주장도 "트럼프 행정부, 한미동맹 정신 훼손…미·중·러·일 서한 보내기 검토" '안보 국회' 개회 압박…"추경은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8일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남한 정부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최근 안보 상황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제1 야당 대표 명의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주권 침해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국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피력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5가지 구체적 예를 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나.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속은 건가"라고 밝혔다.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인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과 1만3천㎞ 떨어진 미국에는 그저 작은 실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불과 40㎞ 떨어진 우리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의 안전만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또 이날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대(對)러시아·대(對)중국·대(對)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기꺼이 안보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럽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과되게 돼 있다"며 "여당은 무조건 안보 국회를 수용해 더이상 직무유기·먹통 국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안보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추경'을 조건으로 거부해 놓고, 태평스럽게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진행되는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며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