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월선' 北선원들 오늘 돌려보내…어제는 北억류 南선원들 무사 귀환 남북 모두 경색 속 '유연성' 발휘 평가…정부는 "남북상황과 별개" 신중 모드
북측이 억류하고 있던 남측 선원들을 무사히 돌려보낸 데 이어 이번엔 남측이 이틀 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측 선원들을 송환하면서 이번 사안이 남북경색 국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정부는 29일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소형선박과 선원 3명을 송환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고 출항조치했다.
북한 선원들은 앞서 지난 27일 오후 11시 21분께 길이 10m의 소형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이튿날인 28일 새벽 군 당국에 의해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는 NLL 월선 이틀 만에, 예인 조치 기준으로는 하루만에 비교적 신속히 이뤄진 셈이다."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엔 선원 4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 예인된 목선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원이 귀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NLL 선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환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사 귀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한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를 열흘 만인 27일 오후 7시께 원산항에서 출항 조치했다.
샹 하이린호는 28일 오후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두 사건 모두 별개 사안이지만, 남북 모두 소강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남측 선원들을 풀어준 것은 이들이 러시아 선사에 고용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남북보다는 북러 관계를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통일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전날 서면자료를 통해 "선박·인원에 대한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당장 이번 사건들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반전 효과'를 내긴 쉽지 않더라도 추후 다시 관계개선 국면에서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역시 한국인 선원들을 큰 탈없이 풀어줌으로써 지금의 정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나름의 우회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북측이 한국인들이 승선한 러시아 어선을 풀어주기까지 열흘가량이 걸린 반면 남측의 경우 이번에 북한 소형목선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송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다만 러시아 어선의 경우 소형목선에 비해 규모가 큰 300t급 어선으로, 나포될 때부터 엔진이 고장난 상태여서 임시 수리 조처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목선이 예인 조처된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송환 결정이 났다.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이뤄진 북한 선원 일부에 대한 귀환 조치보다도 더 빨리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통상 송환까지 2∼5일 정도 걸린다며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강조했다.'하루 조사만으로도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