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에 또 파행...흔들리는 노동 정책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 정책 관련 조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의 회의 불참과 사퇴가 이어지면서 친노동 정책의 근간이 흔들이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국은 출범부터 예고된 일입니다.

위원회 출범 두달 만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고 다시 2개월 뒤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가 보이콧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위원회 설립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7월22일 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집단 사퇴를 결정하며 2기 구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2기 경사노위의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지난 10개월 별다른 성과가 없던 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새로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첨예한 노사 갈등의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행보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임금 결정이라는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과 결정 구조의 개편 등 난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사이의 앙금은 현재 진행형.

고용부와 정치권이 면담을 이어가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사자 누구도 자신이 양보나 타협을 했다는 책임을 맡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결국 큰 틀에서 우리 노사 관계에서 실종된 것 같다"

G2 리스크에 이어 밀려오는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 국가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내부 결속의 중요성이 더해가지만 우리 노사정은 대화합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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