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민·관·정 협의회 이번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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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사무총장 회의서 합의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한다. 하지만 경제 5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단체 중 전경련만 제외 '논란'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비상 협력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범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데 협의회가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여야는 협의회 구성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정치권에선 각 당 추천 인사 5명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전경련은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전경련에서 4대 그룹이 탈퇴했어도 여전히 롯데 등 500여 개사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일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방일단도 이달 말 파견하기로 했다. ‘국회 한·일 의회외교포럼’과 ‘한일의원연맹’은 공동 방일단을 꾸려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다.방일단은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 지한파 의원을 잇달아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