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 3당 합의…30일부터 '안보 국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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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은 30일부터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다음달 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 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대로라면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통과된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엄중한 내우외환의 위기 앞에서 상생 정치로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추경안 제출 98일 만에 '국회 문턱' 넘을 듯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9일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의제에 극적으로 ‘지각 합의’했다.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통과될 전망이다.
30일부터 외교·안보 현안 질의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러시아·중국의 ‘독도 도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를 위한 ‘원 포인트 안보 국회’ 개회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관련 결의안 및 추경안의 선(先)처리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대립해 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을 뺀 채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부터 국회 운영·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도 30일부터 재개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을 끝으로 추경안 심사를 중단했다.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대일·대중·대러 규탄 결의안,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 경제보복 외에도 러시아·중국의 독도 도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일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야당은 당초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은 이번 본회의에선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보류했다.이 원내대표는 “추경 집행을 기다린 많은 국민에게 늦었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일정이 여야 합의대로 잘 지켜졌으면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보 국회를 열어 현안을 살펴보고 그동안 미뤄 온 추경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 막판 진통 겪을 수도
이날 여야 합의로 올해 추경안은 역대 두 번째로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한 끝에 통과되게 됐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간 표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의 107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추경안을 심사해 1차 감액 작업을 마쳤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명목의 예산 증액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내용이 너무 부실한 데다 빚까지 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나절 만에도 심사를 끝낼 수는 있다”며 “관건은 여야가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속전속결식으로 타협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예결위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명목으로 2730억원의 추경 증액을 비공식 요청했다. 여기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26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가 증액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백지수표’를 끊어 달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처음엔 1200억원이던 일본 관련 예산 규모가 갑자기 8000억원으로 불었다가 2730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예산을 요청한 건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늦었지만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도원/하헌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