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공모에 4만여건 접수…극히 이례적"

"수출우대제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 韓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공모"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 극히 이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우대제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공모에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닛케이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이 찬성의견으로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각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4만건 이상의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해 이번 주중 공개한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등을 결정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아야 수십 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닛케이 신문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 신문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8월 하순쯤에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한국이 제외되면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절차가 어려워질 수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