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백척간두 위기에 청와대는 방향 잃고 멘붕상태" 31일 국회 운영위서 靑 맹공 예고
자유한국당은 30일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 안보 상황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출석하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을 '외교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외교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정당'을 자임해온 만큼, 현 외교안보 상황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여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멘붕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 외교가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가 청와대 주도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행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일본 문제에 과도하게 민족주의를 개입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청와대의 브리핑 혼선, 통상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종 2차장의 역할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등도 도마 위에 올릴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방위에서는 정 장관의 자격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중·러 전투기의 KADIZ 진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 따져야 할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국방위를 통해 '자격 없는 장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북한 선박이 동해 연안을 제집 드나들 듯 훑고 다녀도 이 정부의 '묻지마 송환'은 일상이 됐다"며 "러시아가 독도를 침범했음에도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할 뿐인 상황을 엄중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