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립…與 "나라빚 타령 그만" vs 한국당 "현금살포성 예산 대폭 삭감" 외통위 오늘 현안 질의 돌입…운영·국방·정보위 내일 개최 與 "최악 안보무능세력은 한국당 정권", 한국당 "안보국회, 靑에 집중질의"
여야의 극적 '빅딜' 성사에 7월 임시국회가 30일 마침내 문을 열었다.97일째 장기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이후 일주일 넘게 일체 심사 활동을 진행하지 못해왔다.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증액 심사를 종료한 뒤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빚을 내서 하는 부실 추경'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안보 현안질의도 이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채 열린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국회는 31일에도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안보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운영위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실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보수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안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최근 우리 영공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 진입과 침입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잘 대처하지 않았느냐"며 "군사·국방 안보 문제들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전쟁 위험을 몰아넣은 최악의 안보 무능 세력은 한국당 정권이었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안보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사실상 유야무야하더니 또다시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목선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송환하는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며 "진실 은폐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러시아 영공 침범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개각 상황을 지켜보며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