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미 석달 넘게 지연…조속한 추경 처리에 여야 힘모아야" 한국 "정부 자료 미제출 시 본회의 추경 처리 못 할 수도" 경고 바른미래 "日 경제분쟁 지원 예산, 원칙 부합하면 증액도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수도 마이너스이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전 정권과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지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연결고리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선제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추경안에서 기업 금융 및 경영 지원 측면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