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1주일여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사흘에 불과한 데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해 추경안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또다시 ‘빚내서 하는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은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그만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은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려 4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결산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한국당은 “‘부실 추경’을 위한 재정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수돗물 안전 관련 예산을 넣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명목으로 2730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 누구도 예산의 세부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증액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당초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중 3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액 과정에서 비슷한 규모를 삭감해도 증액 작업 때 당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이 대폭 늘어, 최종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