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땐 민관 총력대응"

당·정·청, 종합대책 마련 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30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내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원익IPS를 방문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온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한 원익IP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 등 국내외 주요 기업에 반도체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다.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을 수출할 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해 국내 제조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조치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각의 일정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여러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에 쓰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