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높여 성과급 받는게 합리적"…이런 노조가 정상 아닌가

'기본급 물가와 연동, 실적따라 보상' 주목되는 SK모델
적자 누적에도 임금 인상 떼쓰는 車·조선 노조와 대조적
정부는 이 와중에 노조에 더 기울어진 노동법 개정 강행

노동계의 ‘하투(夏鬪·여름 투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처럼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최대 에너지·화학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한 달도 안 돼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한다. 과도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줄줄이 쟁의를 준비 중인 자동차·조선업체들과 대조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일 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9일 ‘단체협약 조인식’까지 걸린 기간은 28일이다. ‘회사가 잘돼야 직원들도 잘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10일간의 육아휴직 도입, 의료비 지원 확대, 주택융자금 확대 등 직원 복지 혜택을 늘리자 노조도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화답했다.

올초 임금협상도 30분 만에 타결했다. 노사가 2017년부터 기본급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노조가 높지 않은 기본급 인상률(1.5%)을 받아들인 것은 회사가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기 때문이다. 이정묵 노조위원장은 “실적이 안 좋으면 임금이 깎이거나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다”며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 대다수는 회사 경영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면 8년째다. 현대차는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고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GM 노조, 르노삼성차 노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 돌입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자동차업계의 임금과 업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평균 연봉은 9200만원으로 도요타와 폭스바겐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떨어진다. 판매 부진과 수익성 저하에 시달려온 현대차는 환율과 신차효과로 2분기에 영업이익 1조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파업 강행 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조선업계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생산 차질을 빚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직적인 노사관계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왜곡된 노동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전 정부 시절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집권 직후 폐기한 데 이어 공약 사항인 직무급제는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축인 민노총을 비롯한 권력화된 노조의 반대를 의식한 탓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임단협 사례는 노사관계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노사 모두 역량을 집중해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는 성숙한 노사 문화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