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처리 합의…추경 효과 `글쎄`

국회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추경 효과`가 얼마나 날 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반기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어도 성과가 신통치 않았던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산업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이란 이름으로 애초 책정했던 6조7천억 원 외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천7백여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추경 처리에 속력이 붙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국회 제출 이후 100일 가까이 끌어온 추경 집행으로, 과연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란 점입니다.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올해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60%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2분기 1.1% 성장 정도에 그쳤습니다.

즉 남은 5개월 동안 7조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정부가 내건 2.4~2.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추경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과 겹치게 되면 어느 쪽을 넣어야 하고 어느 쪽을 빼야 될 지 굉장히 애매한 구간도 생길 거고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만들어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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