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가능성 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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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가능성 상당"이달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범정부 대응체제 하에"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8월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며 전망했다.만약 이달 2일 각의에서 배제가 결정되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후인 다음달 하순경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
강 장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 강화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수출허가 기준 강화는 4일부터 실시 중이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지난 24일 의견 수렴 절차 완료 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조속한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국제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범정부 대응체제 하에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경로를 통해 기존 실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을 강력 촉구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제외 시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