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면서 면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힘을 쏟았지만, 구체적인 요구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액은 협상이 시작돼야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액을 추정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간 여러 협의 계기에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50억 달러'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한 유세 현장에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면서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라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이다.
핵심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