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 유사시 美전술핵 韓日과 공유 방안 제안

"북·중·러, 아태지역 핵안보 태세 위협"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한반도 유사시 등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NDU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 태세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진단하면서 역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핵 역량 공유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작성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미, 남북 간 비핵화 대화 움직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 보유하는 한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토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1960년대 말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일간의 '핵 역량 공유협정'을 통한 장점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미국의 핵 안보 태세를 위협하는 3개국으로 꼽으면서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단기적이고 실존적인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대체로 불확실성에 가려진, 중국의 확장하는 핵 억지주의와 능력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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