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9일 만에 재가동…1차 감·증액 심사완료 2천732억원 '日 대응예산' 심사 돌입…與 "정부안 통과" vs 野 "현미경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높였다.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이다.
예결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들만 참여한 비공개 간사회의를 통해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천732억원)도 들여다볼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가져온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 자료에는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었다"며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예결소위에서 일본 대응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예결소위 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으로는 단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꼽힌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부터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물론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애초 추경안 역시 심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한 만큼 부실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예결소위는 지난 19일 완료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60여건 가운데 7건 정도만 합의했으며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가 전날 밀실심사를 상징하는 사실상 '소(小)소위' 아니냐는 비판에도 간사회의를 통한 비공개 심사를 한 것도 촉박한 처리시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 추경안은 심사할 분량이 많지 않고 이미 한 차례 감액·증액 심사를 한 만큼 시간은 충분해 보인다"며 "다만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오늘 내 소위 차원의 의결은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