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를 날아간 이후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고, 이번에 3천t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잠수함) 직경이 7m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ｍ∼80ｍ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은 진수 전 단계로 판단한다"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34개국과 조약 약정 형태로 체결했고, 과거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인식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하나고,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는 차원에서 육·해·공 미사일 부대 모든 분야에 (중·러)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실행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행위를 하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미일 안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이어 "2014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는데 2016∼2017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당시 1발이라고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니라 2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첫발은 저고도여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과 불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사거리 250㎞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확도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오늘의 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일 600㎞ 사거리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