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서 "단호히 대응"…추가 조치 가능성에 강한 '경고' 靑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노력 중"…외교적 해법 '골몰' 민관정은 정책해법 마련 주력…文대통령, 日추가조치시 대국민 담화 검토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임박하면서 31일 당정청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분주했다.외교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처리되고 나면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틀 뒤면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당정청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나 국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야권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며 여야를 초월한 단일 대오를 형성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도 읽힌다.당정청은 우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일본을 압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우리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정청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일본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막는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이런 방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유럽 등의 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위성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매일같이 한일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정청은 다음 달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이 다음 날 고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극적인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당정청의 외교적 노력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 의원단은 일본 수출규제 해법 모색 차 일본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 의원단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에 도착한 직후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그러나 이런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이 참여하는'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다음 달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안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