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내달 5일 전체회의…소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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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연장·새 위원장 내정 이후 첫 회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3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다룰 사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기는 지난 6월 27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되고, 새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 내정된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다만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이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의한 바 없다"고 맞서 안건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 인선 문제와 연계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소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는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사개특위가 오는 8월 31일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활동기한이 다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되고, 새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 내정된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다만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이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의한 바 없다"고 맞서 안건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 인선 문제와 연계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소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는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사개특위가 오는 8월 31일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활동기한이 다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