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교통약자들이 '타다'의 팬인 이유

장애인들은 이동수단 마땅찮아
정부, 소비자 목소리 경청 해야

김남영 IT과학부 기자 nykim@hankyung.com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답은 택시기사다. 한정된 운송수단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해서다. 질문을 바꿔 이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을 물으면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란 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를 따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타다 어시스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다. 부르면 한 시간 안팎을 기다려야 할 만큼 장애인 콜택시 공급이 부족한 탓에 타다 어시스트를 대체재로 활용하는 수요가 상당하다.

한국은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나라다.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역이 상당하다. 택시는 장애인 손님에게 손사래부터 친다. 트렁크에 연료 탱크가 자리잡고 있어 휠체어를 넣기도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도 제 역할을 못 한다. 2018년 44분이던 대기시간이 지난해 58분으로 길어졌다.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를 개발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이 “택시도 어시스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엔 ‘상생’이 8번, ‘국민’이 7번 등장한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의 상생과 함께 국민 편익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상생’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다.

택시 면허 총량제를 스타트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게 개편방안의 골자다. 스타트업도 차량 한 대당 매달 40만원 안팎의 면허 이용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를 위해 수백 대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상생이란 표현이 낯간지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에 대한 배려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국민 패싱’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카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나 공청회는 없었다.

8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은 실무기구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실무기구에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이 진정한 상생안이 되려면 소비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토부의 설명이 국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