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보위원장에 보고…"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 "중·러 KADIZ 진입,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 목적…볼턴 방한 맞춰 견제 의도도"
국방부는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교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로 보인다"며 "그것을 보면 한 3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은 1970년대 중국으로부터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70여척을 건조해 운용 중"이라며 "과거에 SLBM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을 한 척을 건조했고 2014년 8월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 이후에 북한이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선전을 했고 며칠 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는데 마치 3천t급인 것처럼 오해하게 발표했지만, 그 정도 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잠수함(잠수함) 직경이 7m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80ｍ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은 "새로 잠수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진을 보면 잠수함 외형에 굉장히 조악하고 열악한 용접 상태가 많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정보수집 대상은 한미 주요 국가시설과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으로 보인다"며 "한 번 침입을 해보면 우리 전투기 등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뜨는지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 네 번째는 무력시위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미일 안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동해안에서 중·러 공군 연합훈련을 정례화하려는 준비 작업처럼 보인다"며 "중· 러 연합훈련을 확대해 가는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당시 1발이라고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니라 2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첫발은 저고도여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과 불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차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덮개가 있는데 한쪽 덮개를 열고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고, 다른 쪽 덮개를 열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수도료를 도포하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데 북한 미사일을 보면 특수도료가 도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마지막 단계에서 솟아오르는 '풀업 식 기동'을 갖는데 25일 발사한 미사일이 600㎞ 사거리를 내며 풀업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사거리 250㎞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확도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일 600㎞ 사거리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진행했다'는 이날 안보지원사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안보지원사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을 시작하는 2005년 당시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되지 않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수십억원 규모로 보인다.
2013년 11월 (장비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성공률이 0.1%밖에 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자 대부분이 현재 안보지원사에 남아 있지 않다고 안보지원사는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