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줄이라더니…중앙부처만 되레 늘었다

환경부, 774개 기관 이행 점검

정부 평가때 '감축 실적' 미반영
식약처, 10년새 21% 급증 '꼴찌'

정부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중앙부처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보다 오히려 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74개 기관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기준 421만t에 해당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인 502만t에 비해 19.6%(98만t) 줄어든 수치다. 제도를 도입한 2011년(473만t)에 비하면 11% 줄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 국립대학병원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등과 같은 행태 개선을 통해 71만t 감축됐다고 분석했다. 10만t은 건물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91만t으로,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88만t)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나머지 6개 기관 유형에서 배출량이 2011년 대비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배출량이 2011년보다 39.3% 줄어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축 실적만 저조한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힘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반영하는데, 유독 정부 부처를 평가할 때만 빠진다”며 “부처 평가 때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반영하도록 수년 전부터 노력했으나 일부 부처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꼴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지난해 배출량이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21.3% 늘었다. 환경부는 “식약처는 실험 장비가 많아 불가항력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날부터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포상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