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산화만이 日보복 해결책 아니다"

對日 민·관·정 협의회서 쓴소리

기술 확보에 유연한 자세로 접근
기업간 거래 정부개입 최소화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맨 왼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 개발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 회장은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문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 측에서 외교적 사안에 수출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한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내놨다. 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노력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연구도 됐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과 협력하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만큼 규제 개선, 제도, R&D(기술개발), 행정인허가 완화 등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제품 개발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내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국내 개발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추격 스피드가 빨라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