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日에 분쟁중지 협상안 제시"

로이터 보도…중재 본격화
1일 강경화·고노 양자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월 1~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럼 기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런 뒤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 중지협정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31일 “강 장관이 고노 외상과 1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할지 주목된다.

미국 '日에 추가 보복 만류, 韓엔 日기업 자산매각 중단' 제시할 듯

일본의 경제보복과 과거사 갈등으로 불붙은 한·일 갈등을 대하는 미국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당사자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 한·일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양상이다.

한·일 갈등에 미국 드디어 개입

미국은 해법 모색 차원에서 두 가지 신호를 보냈다. 우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난 뒤 두 사람을 함께 만나 한·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했다.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다른 신호는 익명의 미 행정부 당국자로부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일이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분쟁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의 이견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양측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 정부는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같은 경제제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말고, 한국에는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대화할 수 있도록 ‘휴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제안대로 한·일이 분쟁 중지에 합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부인했지만 기대 커져

일본 정부는 미국의 ‘휴전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탓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생각을 누차 전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행보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 관례상 미국 측이 ‘스탠드스틸(분쟁 중지)’을 요청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한·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판을 깔아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니 즉각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분수령 될 듯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한·일 외교장관이 막판 해결책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31일 “강경화 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과 1일 오전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청와대는 31일 일본이 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가면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도쿄=김동욱 특파원/박재원/임락근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