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쟁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외교장관, 日 보복조치 이후 첫 대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하루 앞둬
한일 외교장관 최종 담판 예고

강경화 장관/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건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 7월 4일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이번 장관회담의 화두가 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결국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진 알 수 없다.

이날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을 거듭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단행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은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조치를 미루는 분위기다. 1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제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 중재안의 내용이 사법 절차의 중단을 포함할 경우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고노 외무상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데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장관은 일본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고, 오후에는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제2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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