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800여 발 보유…30∼40년 사용으로 노후화" "南, 대부분 고체추진·정밀유도장치…'이스칸데르'도 개발" "KN-23 요격 가능성은 의문…'핵능력' 고려해야" 지적도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과대평가'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남북의 미사일 능력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이와 관련, 공격용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보유량·추진제·정확도, 그리고 방어용 요격미사일과 감시·정찰 측면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에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신무기로 내세우는 KN-23 미사일의 '풀업'(pull-up : 하강 단계서 상승) 기동 능력과 관련, "(우리가) 훨씬 오래전에 개발한 기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진 핵 능력을 제외하고 이뤄진 것으로, 북한 미사일 능력의 최대 변수는 역시 '핵능력'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北 보유 탄도미사일 800여발…대부분 액체추진"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976년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소련의 스커드-B를 도입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980년대 스커드-B/C, 1990년대 노동, 2000년대 들어 무수단의 작전배치를 완료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15 등 전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스커드, 노동 등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고, 최근 작전 운용·관리에 유리한 고체추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남쪽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저고도 기동비행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최근 발사된 KN-23이 바로 그런 유형의 미사일이다.
북한은 현재 이 같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800여 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B/C 등의 단거리미사일(SRBM)이 수백여발 작전 배치돼 있다.
이들은 1980∼1990년대 생산·배치된 것이 대부분이다.
노동, 스커드-ER, 북극성(SLBM) 등 준중거리미사일(MRBM)도 수백여발 작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미사일들은 일본까지 타격 가능하다.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은 태평양 도서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이 수십발 배치됐다.
다만 이 미사일은 발사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근년 들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인 화성 13·14·15형을 개발 중이다.
◇"南, '기동비행' 개발 北보다 빨라…모두 고체추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시점도 북한과 비슷한 1970년대 후반이었다.
1978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사거리 180㎞) 개발에 성공한 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다.
1980년대에는 '백곰'을 개량해 사거리 180㎞의 '현무-Ⅰ'을 작전배치하고, 2000년대 '현무' 개량형인 사거리 300∼500㎞의 '현무-Ⅱ' 미사일을 작전배치했다.
군이 보유한 '현무-Ⅱ', '해성-Ⅱ', '타우러스' 등은 모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탄도미사일은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추진 방식이다.
특히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같이 저고도 기동비행이 가능한 미사일 역시 2000년대 초반 일찌감치 개발해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부터는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해 도입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사거리 500㎞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도 배치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도권 및 핵심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자체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PAC-2)을 도입했다.
이 체계는 현재 PAC-3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대탄도탄용 'M-SAM(천궁)Ⅱ'가 2016년 개발이 완료돼 양산단계에 있고,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2010년대 후반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작전배치 중이다.
장사정·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정밀 잠대지·함대지 순항·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 정밀유도폭탄, 전자기 펄스탄 등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北, 강력한 대북제재로 개발연구 수준 한계" 군은 최소한 한반도를 타격 범위로 하는 미사일 능력을 놓고 볼 때, 양적·질적으로 남쪽이 북쪽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추진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은 대다수가 '액체추진' 방식이지만, 남한은 고체추진 방식이다.
미사일 유도장치의 정확도 역시 북한의 기술은 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은 지대지 미사일 위주의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TEL)는 구형으로 약 100여 기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대지·공대지·함대지·미사일 등 다양하고 정밀한 투발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요격체계 측면에서도 북한은 노후화한 구소련제 대공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방어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반면,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 단계부터 징후를 포착해 발사·비행 과정 등을 면밀히 탐지·추적해내고 있다.
특히 군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무기체계 전문가는 "패트리엇(PAC-3) 등 최신 요격체계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같은 기동형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유도탄 요격 능력을 이미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스칸데르는 최대 사거리가 500㎞, 최대 속도는 마하 6.4로 종말 단계에서는 저고도 비행 및 회피 기동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사거리를 가진 스커드C의 종말 단계 속도보다 느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사일 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낙후된 인프라와 가용재원의 부족, 강력한 대북제재 등으로 향후 개발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미사일 공격 능력은 북한이 개발한 핵 능력을 떼어놓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최소 수십 개로 추정된다.아직 요격시험이 이뤄진 적이 없는 북한의 KN-23 미사일을 과연 우리 군이 가진 미사일방어체계로 과연 방어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