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빈손 담판'…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안보협력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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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극만 확인한 '55분 방콕 회담'
눈인사 없이 회담 내내 굳은 표정
日 "안보 목적 수출 규제
강제징용 해결해야" 입장 반복
이날 5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일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55분간 평행선 달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측의 대립은 여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도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니 현재와 같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도 거듭 요구했다”며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대립은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 GSOMIA 중단으로 응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일본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2일 오전 10시께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면 약 3주 뒤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된 가능성을 두고 “현재로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외교부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로선 일본의 추가 보복 대응책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거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측된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GSOMIA 유지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선 GSOMIA 논의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태국의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장관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중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내일 양국 외교장관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도 고노 외무상을 2~3분가량 만났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