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공무국외 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3개 상임위 해외 연수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는 1일 오후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이 제출한 국외 출장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5월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기획행정위원회(프랑스) 경제문화위원회(미국) 복지환경위원회(영국) 해양교통위원회(호주) 도시안전위원회(네덜란드·독일) 등 5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심의위원회에 출장 계획을 보고했다. 심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와 경제문화위 출장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복지환경위와 도시안전위 출장 계획을 보류했고 해양교통위원회 출장 계획을 부결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수정가결은 추가 심의를 받을 필요 없지만, 보류는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고 부결은 상임위원회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출장 일정은 제280회 임시회(8월 27일~9월 6일)가 끝난 9월 중순 이후에 몰려있다.
해양교통위원회(7명)와 도시안전위원회(8명)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일부 의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외유성 해외연수를 차단하고자 국외 출장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외 출장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출장계획을 설명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았다.
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심사위원회 회의에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심사위원들이 국외연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점을 질문해 황당했다"며 심사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