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도개발공사-STX건설 간 합의 내용 발표…법적 분쟁 없어 멀린사에 2천600억원 투자 확약서 받고 투자금 600억원 납입 예정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강원도의 투자금 600억원 지급 관련 배임 소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수백억원대 소송 위기, 영국 멀린사의 2천600억원 투자 이행 여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전 엘엘개발) 대표 공백 등 숱한 논란을 딛고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1일 GJC와 STX건설 간 합의에 따라 수백억원대 소송과 유치권 행사 문제 해소, GJC 신임대표 선출 소식을 발표했다.
도가 발표한 GJC와 STX건설 간 합의 결과를 보면 GJC는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 대체 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매각대상 사업부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는 450억원 규모로 현재 현대건설과 공사 도급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이를 원만히 합의해지 후 STX건설에 발주한다. 주차장(100억원), 유적공원(100억원), 경관공사(200억원)는 STX에 발주하되, 이행 불가 시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는 현대건설이 양보하면서 STX건설이 확실히 맡게 됐으나 주차장, 유적공원, 경관공사 등 공사는 상황에 따라 하나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매각 대상 용지 중 휴양형 리조트사업 용지 5만8천688㎡를 GJC와 STX간 토지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 STX는 매매 대상 부지에 약 3천억원 규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계획은 6개월 안에 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STX건설이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걸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과 조금 불리한 요건에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기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 해당 용지가 이미 두차례 공개매각에서 유찰된 데다 STX건설의 유치권 행사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비교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도와 GJC는 ST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멀린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국내 굴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STX건설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합의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동안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정산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현장을 현대건설에 인도하기로 했다.
현재 레고랜드는 복토공사까지 끝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다.
도는 GJC와 STX건설 간 합의 내용과 금전채무 지급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GJC 대표를 겸하며 레고랜드 사업을 이끌던 도 글로벌통상국장이 GJC 대표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신임 대표로 송상익 GJC 경영지원단장이 선출됐음을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GJC 주주총회에서 통과됐고, STX건설도 이사회를 열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영국 멀린사의 2천600억원 투자 이행에 관해서는 멀린으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을 예정으로 곧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확약서에는 ▲ 호텔이나 아쿠아리움을 제외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에 2천600억원 투자 약속 ▲ 지금까지 계약 목록 제출과 계약 문서 원본 열람 방식으로 공개 ▲ 개장 후 GJC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 감사 결과 투자금 미달이나 전용 시 총괄개발협약(MDA) 상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네 가지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보완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확약서는 물론 지금까지 멀린에서 계약한 목록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멀린이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출자한 50억원 외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축소 건설할 우려에 대해서는 축소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또 투자금 600억원을 납입 시 배임 문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문의 결과 발생하지 않으며, 납입 시기는 멀린에서 투자 확약을 받은 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