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도 개탄한 "대기업 노조 100 받을 때 中企 비정규직은 4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을) 100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70, 중소기업 정규직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을 받는 게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8년 연속 파업을 결의한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이 주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과도한 요구와 파업을 반복하며 임금을 끌어올린 결과다.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다. 파업으로 협력사 일감이 끊기면 비정규직 임금이 줄어들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정부 들어 노동개혁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시행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무효화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거대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벗어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당은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