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파급 영향은 엄중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조정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전망한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이 있나.▲ (홍남기 부총리)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파급 영향이 아직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전제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따라서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을 정착한다고 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은. ▲ (성윤모 산업부 장관) WTO 규정에 의해서,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홍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소재·장비·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될 것이다.
--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도 우리가 여전히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제도 현황은. ▲ (성 장관) 일본은 국가별 규제가 아니라 업체별로 허가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다.
그것이 CP기업이다.
어떤 품목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능력에 따라 일본이 허가를 하고 있다.
약 1천200∼1천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된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가진 일반특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홍 부총리) 이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 관리품목 159개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 (홍 부총리)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 소재·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등으로 지원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
이 품목은 앞으로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한다든가 공급처를 발굴한다든가 기업의 소재·부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한다든가 할 때 우선으로 관리대상이 될 것이다.
예산, 세제, 금융상의 조치라든가 세정상 또는 관세상의 지원 조치 등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규제와 특별연장근로와 같은 고용 관련한 제도들, 세무조사 면제 등 과도하게 규제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 (홍 부총리) 수출제한규제 품목과 관련해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품목들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워낙 길다.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 기간을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45일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골격은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요건에 부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기업계 의견이 있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피해 기업들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는 것이다.
-- 세무조사 유예에 삼성이 포함되나.
▲ (홍 부총리)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어떤 법 조항과 관련인가.
▲ (성 장관) 현재 전략물자와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되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주 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말하길, 도쿄 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홍 부총리) '합의 깨고 거짓 발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성 장관) 현재 세코 경제산업상이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달 12일에 발생했었던 양국 간의 브리핑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일본 측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야기했고 제가 다시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린다.
--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 (홍 부총리)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특이한 상황에 의한, 말하자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미세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환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 등이 겹쳐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된 면이 있지 않나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는지.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는지. ▲ (홍 부총리) 국무회의 때 자세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