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2차장 브리핑서 언급…"한국은 긍정적으로 노력했지만…" 한미일 고위급 회담 제안으로 美 '관여' 시작…韓 요청도 계속 거부 향후 美 역할도 관심…靑 관계자 "어느정도 효과 있을지 신중 검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의 물밑 중재 움직임이 베일을 드러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이른바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제안을 공식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안은 한일 양국이 서로 공세를 일단 멈추고 협상 기간을 갖자는 일종의 '휴전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외신 등에서 미국이 이를 한일 양국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으나, 청와대가 이 제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이날 "한일 갈등을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최근 미국도 동참했다.
소위 현상동결합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 측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일본과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미국의 '관여'는 지난달부터 본격화했다. 미국은 우선 지난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에 맞춰,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국은 이에 응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 제안은 무산됐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역시 일본을 거쳐 지난달 23∼24일 방한했으나 한일갈등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이 임박한 지난달 29일에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동시에 '현상동결 합의' 제안을 했다.
한국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일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상동결합의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일단 보류하는 내용이 담겼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리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한국 정부가 '긍정검토' 입장을 정한 만큼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의 사법 판결에 관여하는 중재안은 한국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상동결합의 제안이 이뤄진지 이튿날인 30일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를 향해 미국의 제안을 기초로 양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으나, 이 역시 수 시간 만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서는 향후 미국의 이런 '관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관여로 외교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라는 물음에 "답은 있지만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 경제적 이유인지, 정치적 이유인지, 둘 다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