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감액규모 놓고 '줄다리기'…당초 여야 합의시한 하루 넘겨 처리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첫 안건 상정…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6시간만
우여곡절 끝에 열린 2일 국회 본회의는 속전속결 그 자체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19일 만에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176건의 안건을 '벼락처리'했다.
잠시 대기한 시간을 빼면 단 3시간 28분 만의 안건 처리였다.
신속하게 진행된 본회의와는 달리 개의 전까지는 지루한 여야 간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추경안 세부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막판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결정이 이뤄지기 전날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의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의 씨름이 계속되면서 결국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뒤 6시간이 지나서야 본회의를 열었다.앞서 이날 새벽 3시 45분께 여야 지도부가 5조8천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고, 곧바로 김재원(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 간의 후속 협상이 이어지며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감액 대상 사업 목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추경 처리 전망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전날 '음주심사'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이 강경한 태도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감액 목록을 조정해 제출한 뒤 열린 오전 11시 30분 예결위 간사회의에서였다.
여야가 1시간여 만에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경 원안(6조6천837억원)에서 8천700억원이 삭감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긴급 제출한 예산 2천732억원도 포함됐다.
이후 국회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3시 30분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먼저 열어 인사 안건과 법안을 처리하고, 그동안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후 6시 50분 소위원회를, 7시 50분에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어렵사리 합의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추경안 처리 이후인 '167번째'였던 안건 순서를 조정한 결과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국민 우려, 일본의 추가 보복에도 손을 놓은 듯한 국회에 쏟아지는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의안이 지난달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진작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질질 끌면서 일본의 2차 무역보복 조치가 나온 뒤에야 '늑장처리'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는 예정보다 35분 늦은 오후 4시 5분에 본회의를 개의한 뒤 오후 6시 46분까지 142건의 법안과 3건의 인사 관련 안건, 1건의 결의안 안건 등 총 146건을 처리했다.
그 후 추경안의 예결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개의 중 대기' 상태로 본회의를 멈추고 1시간 55분 동안 기다렸다.
본회의는 오후 8시 41분에 재개됐고, 추경안 등 나머지 30건의 안건도 신속하게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예산이 빠진 데 대해 항의하면서 장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본회의장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본회의는 오후 9시 28분에 종료됐다.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