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 INF에 남아있지 않겠다" 공식 탈퇴

성명 통해 "러 조약 불이행이 미·동맹국 위험에 빠뜨려" 주장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조약에 위배되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는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탈퇴 배경을 밝혔다.현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의 조약 탈퇴는 오늘부터 발효된다"며 미국의 조약 탈퇴 사실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조약의 몰락은 온전히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체결된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 양국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하지만 미국의 INF 탈퇴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에 저촉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이미 지난해 10월 탈퇴를 예고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 "러시아가 INF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탈퇴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도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서명됐던 INF 조약의 효력이 미국 측의 주창으로 중단됐다"고 발표해 양국의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