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文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예고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
한일 갈등, 경제에서 안보까지 확대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 예고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일명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국가 중 제외 조치를 하는 건 한국이 첫 사례다.

이에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게 된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품을 제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까지도 미국의 중재나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우리 측의 맞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면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차분하고 단합된 대처와 함께 일본을 향해 엄중 경고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가 입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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