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이르기까지 사태 전개를 요약한 주요 일지.
▲ 2018.10.30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배상 명령 ▲ 2018.11.29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 ▲ 2019.1.2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2019.1.9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2019.5.20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2019.6.19 한국,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방안 제안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달했다고 밝힘 ▲ 2019.7.1 일본,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 ▲ 2019.7.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주장 ▲ 2019.7.4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2019.7.8 문재인 대통령,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론 ▲ 2019.7.9 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 비판하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 ▲ 2019.7.12 한일 무역당국, 도쿄서 수출규제 첫 실무회의…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 안 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논란 제기 ▲ 2019.7.24 한국,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화 공개 제안…일본은 회피 ▲ 2019.8.2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