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하면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반도체 부품에 국한됐던 수출 규제가 1천112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광범위한 수출규제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작기계·탄소섬유 등은 백색국가 제외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다.자동차와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는 완성품에서 일본산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금속 공작기계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수출 규제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업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납기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꿈의 소재'로 불리며 자동차나 항공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탄소섬유는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수급선 대체가 쉽지 않다.
수출규제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반면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자금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항목을 신설하고, 피해기업에겐 '매출 10% 이상 감소' 등의 기존 조건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도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는만큼 이를 위한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특허를 따낸 중소기업이 양산과 시판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투자해 핵심부품을 만들자"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본 수입 비중이 큰 부품을 중심으로 국산화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이 부품 소재 개발부터 구매까지 함께하는 구매조건부 개발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