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日 경제산업상 "한국과 신뢰 갖고 대화 못하는 상황, 성의 있는 대응 하길"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日 경제산업상 "대항 조치 아닌 운영 재검토" 강조
"한국과 관계는 신뢰 갖고 대화 못하는 상황"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 같은 상황이 한국 측의 책임이라고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라면서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코 산업상은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다"면서 "그것을 철회하고 아세안 국가와 타이완과 같은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는 인도나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이른바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