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조치 수개월 전 예고에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법안' 1건 등록 민주 "한일전 승리하도록 총동원 대처", 한국 "규제완화·노동시장 개혁해야"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 대응은 '무방비'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수개월 전부터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가 입법 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소재·부품 분야의 육성을 돕는 법안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만 올라와 있다.
소재·부품과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만들고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부칙에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입법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쏟아냈다.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첫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도록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계도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전액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