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소재 국산화' 본격 논의

문 대통령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주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연1조 이상 지원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소재 국산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재·부품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소재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나 제3국 대체 조달을 위한 테스트를 할 경우엔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부국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일본의 규제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장비는 비교적 다변화된 공급망이 있어 향후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면 미국·유럽·국내 기업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