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천억·감액 1조3천700억…순감 8천700억 日대응 예산 2천732억원 반영…목적예비비 용도에 '日대응' 포함 오후 7시 예결위 전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 예결위 전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對日결의안 등 우선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예결위 차원에서 사실상 추경안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정부의 추경 원안(6조7천억원)에서 8천700억원(5천억원 증액·1조3천700억원 감액)이 순삭감된 5조8천3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미 합의한 추경안 감액 및 증액 규모를 유지한 채 그동안 이견을 빚어온 추경안 감액·증액 사업을 논의했고, 이날 낮 12시 20분께 합의점을 찾았다.여야 예결위 간사 브리핑에 따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후 6시 30분 예결위 예결조정소위, 오후 7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어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한 5천억원의 증액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포함됐다.이는 정부가 국회에 긴급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정부 원안을 늘리는 대신 목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예산에 있는 목적 예비비(1조8천억원)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한 것이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목적 예비비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붉은물 수돗물과 관련한 직수관·노후상수관 교체, 마늘·양팟값 폭락에 따른 농식품 안정자금, 강원 산불·포항 지진 주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경영자금 지원 등도 증액했다.
또한 1조3천700억원의 감액분은 주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 중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이 주로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나 재난 지원 관련 예산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쓰이지 않는 것은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후 3시 30분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시트작업 및 예결위 처리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안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트작업에 5∼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본회의를 열어 141개 민생법안과 중·러·일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