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조치 아니다"…日 각료들 궤변

"美에 충분히 설명했다" 주장도

일본 정부 각료들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뒤에도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내놨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반대했던 미국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사진)은 2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으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취급할 뿐 금수 조치는 하지 않는 만큼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일본 기업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대만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공급망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경제산업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찬성은 95%에 달한 반면 반대는 1%에 불과했다며 여론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