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에도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 시중은행장, 국책 보증기관 이사장 등과 함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도 격상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상반기 국세 수입 규모를 집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한다.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감소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은 끝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최근 경제에 대한 진단이 바뀔지도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내놓는다.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넉 달째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했다.
6일 한국은행은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앞선 5월 경상수지는 49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수출 감소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53억9천만달러)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5% 줄어드는 등 경상수지 흑자 폭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7월 회의 의사록도 공개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이 국내 경기를 두고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주목된다. 8일에는 최근 통화신용정책 여건과 앞으로 운영 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