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추경 의결…피해기업 지원 등 서두를 듯 "M&A 등으로 소재·부품산업 원천기술 개발 당길 수 있어" 美 우려 기류에 'GSOMIA 연장거부' 카드는 막판까지 신중히 검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본격적인 대응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9일간 국회에 묶여 있다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실탄'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태세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핵심품목 수입이 중단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계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을 통한 '급한 불'을 끄는 조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하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원천기술 개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달 28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그사이에 한일 갈등을 해결할 외교적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입장을 밝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미 7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정부 고위 인사를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히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에 파견된 2명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현 상황을 우려하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미국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관여' 의지를 시사한 만큼 한미 공조는 물론 다시 한번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의 물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정부의 대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다.
김 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협정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한미일 안보 공조에 지소미아가 가지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 포럼에 참석,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 측의 우려가 감지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판단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협상의 카드 내지는 지렛대가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판단을 너무 이르게 하면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