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기려면 거창한 구호 아닌 단기적·중장기적 해법 필요" "GSOMIA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자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어떻게 일본을 이겨낼지는 관심이 없는 '극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돼 국익을 저버리는 정권이야말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거창한 구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종된 채 그저 '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이는 가장 위험한 장수의 모습"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며 "아울러 정권은 반일 선동으로 경제 파탄의 실체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원이 포함된 데 대해 "대부분 연구용역과 성능 테스트 지원 예산이라 성과가 나오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이 예산이 혹여나 문재인 정권의 변명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덜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