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천억 추경예산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해야" "日조치,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면 안 돼"…주말 긴급 간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돼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2차 보복조치 등에 따른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민간투자, 민자·공공투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라고 당부했다.투자 계획 집행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전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발표한 종합대응계획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측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지속해서 설명하는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이 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전반과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관련 부처 협의로 면밀히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2차관 주재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격주로 열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추경에 반영된 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라고 했다.
내년 본예산도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1급, 관련 국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다.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에 따른 경제·산업계의 영향 점검,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다음 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