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일본대사관, 공문에 "위안부합의 국제사회도 기대" 주장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근거로 지방정부까지 압박
일본 정부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작품이 출품되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국과 최종 합의했다면서 전시회 측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철거 압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일본 정부는 공문에서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화 등에 대해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다.
주독 일본대사관은 베를린의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게독'(GEDOK)에서 지난 2일 시작된 '토이스 아 어스'(TOYS ARE US)라는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된 사실을 알고서는 게독 측에 지난 1일 공문을 보냈다.
일본서 '소녀상' 전시 사흘만에 중단…"'표현의 부자유' 선언" / 연합뉴스 (Yonhapnews) 전시된 소녀상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소녀상과 같이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작품이다.연합뉴스가 4일 단독으로 입수한 일본대사관의 공문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담겼다.
공문 표지는 독일어, 4페이지의 내용은 영어로 돼 있었다.
공문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하는 데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일본 정부가 이 기금에 출연한 금전적 내용을 상세히 적시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한 것은 2015년 양국 합의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한 채)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반면, 일본은 양국 합의에 따른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고 썼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주의 깊게 한국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왜곡하면서, 국제사회를 견강부회 식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공문에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이 지원한 위안부 피해자의 수치 등이 자세히 언급됐다.
특히 일본은 공문에서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됐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모순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2015년 한일 합의에도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 숫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어떤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대사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까지 포함된 문서를 첨부했다.
일본은 독일에서 소녀상의 건립·전시에 대해 전시관에 직접 항의할 뿐만 아니라 전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도 위와 비슷한 근거를 대며 압박해왔다.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압력이 너무 강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국 건립이나 전시를 취소시키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극우로 추정되는 일본인들도 전시관 관계자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다량으로 보내 압박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의 한정화 대표는 "외교적 문제를 떠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문제인 데다, 예술 작품 등으로 기리고 기억해야 할 문제"라며 "일본 측의 이런 반응에는 휴머니즘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일본 측은 앞서 지난 6월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독일 교회의 날' 기념 전시회에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소녀상 작품이 전시된 데 대해서도 항의를 해왔다고 전시 관계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