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9월 유엔총회 등 한일관계 관련 주요 이벤트 예정 日의 백색국가 제외로 어려움 가중…"강제징용 해법 찾기 전엔 반전 어려워"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 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선을 긋고 있어서 결국 엉킨 실타래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일단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 뒤 귀국하면서 "외교 당국 간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이다.특히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국민감정도 한층 날카로워져서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28일) 전까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현재로선 반전의 계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화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본이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9월 하순 유엔 총회도 하나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아직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이때의 한일관계 분위기를 지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축하 사절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축하 사절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벌써 나온다.
그러나 이런 계기가 한일관계 회복의 무대로 기능하려면 일단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어떤 특정 계기가 있다고 해서 풀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